세입자로서의 권리

임대차법은 주법이자 시 조례이므로 세부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몇 가지 보호는 미국 거의 어디서나 적용되며, 그것을 아는 것이 나쁜 상황이 비싼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 줍니다.

포기시킬 수 없음

주거를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퇴거

언제나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 열쇠공이 아니라

차별

출신 국가와 억양은 보호 사유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본인 주를 확인하십시오 — 차이가 큽니다

거의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

거주 가능한 주거. 집주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난방이 작동하고, 냉온수가 나오고, 전기가 안전하고, 심각한 누수가 없고,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계약으로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출입 전 통지. 집주인이 내키는 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실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24시간 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자력 퇴거 금지. 집주인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치우거나, 물·전기·난방을 끊어 나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퇴거에는 언제나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모든 주에서 불법이며 대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킵니다.

차별 금지. 연방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구성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신 국가에는 억양과 태어난 곳이 포함됩니다. 많은 주와 도시가 이민 신분과 소득 출처를 포함해 보호 범주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보복 금지. 주택 감독관에게 신고했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한 뒤라면, 대부분의 주가 집주인이 퇴거나 임대료 인상, 서비스 중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여러 주는 신고 후 몇 달 안에 벌어진 일을 보복으로 추정하기까지 합니다.

보증금 규정. 보증금은 퇴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반려동물이 금지된 건물에서도 보조 동물을 허용하고 합리적인 개조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규정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임차 종료 통지 기간 — 주와 거주 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
• 임대료 인상 — 일부 도시와 주는 상한이 있고, 다른 곳은 무제한
• 수리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유보할 수 있는지 — 허용하는 주가 있고, 다른 주에서는 곧장 퇴거로 가는 길
•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료에서 빼는 방식. 존재하는 곳에서도 조건이 엄격합니다
• 퇴거 절차 기간 — 몇 주에서 몇 달까지
• 잠금과 공급 중단에 대한 제재. 일부 주는 집주인에게 매우 비싸게 물립니다

위의 어느 것이든 실행에 옮기기 전에 본인 주를 확인하십시오. 아래 링크 상자가 해당 주의 세입자 정보로 연결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1.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과 날짜가 남도록. 증명할 수 없는 통화는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2. 전부 보관하십시오 — 사진, 메시지, 영수증, 그리고 대화마다 날짜를 적은 메모.
3. 집주인이 거주 적합성 문제를 무시하면 시의 건축규정 집행부서나 보건부에 연락하십시오. 점검은 공식 기록을 남기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4. 이사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멈추기 전에 법률 조언을 받으십시오. 둘 다 강한 사건을 약한 사건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무시하지도, 그냥 나가지도 마십시오. 퇴거 통지는 절차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며, 대부분의 관할이 무료 세입자 상담과 때로는 무료 대리를 제공합니다 — 긴급 연락처와 무료 법률 지원을 보십시오.

심리에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집니다. 방어할 거리가 없고 변호사가 없어도 출석하십시오. 법원은 이사할 시간을 더 주는 결정을 일상적으로 내리고, 협의된 퇴거는 판결을 피하게 해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퇴거 판결이 공개 기록이며 앞으로의 모든 임대 신청에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흔히 7년간요 — 그 분쟁 자체보다 훨씬 큰 비용입니다. 사건이 합의되거나 기각되면 기록을 봉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 주가 이제 이를 허용합니다.